-
'주거복지' 곳간, 21조 줄었다…서민 돕는 주택도시기금 한숨
지난 2022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현장. 연합뉴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임대주택 공급 등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 ‘곳간’이 줄고
-
전문가 "개악 넘어 대참사 될 것"…연금개편, 적자 702조 늘어난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가운데 녹색 넥타이 맨 사람)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
-
[사설] ‘시원하게 양보나 하는’ 영혼 없는 곳간지기 기재부
━ 국가 근간 흔들 위기의 총선판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은 부영 직원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토로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비과세 방침을 밝혔다. 저출생 대책에 기업·정부가
-
巨野에 금투세 폐지 등 밸류업 일단 ‘스톱’, 암호화폐 ETF 도입 가능성은 커져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하면서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
-
[송호근의 세사필담] 막말꾼의 쓸모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한림대 도헌학술원 원장·석좌교수 집권 여당이 이렇게 죽을 쑬 수 있을까. 아니 죽 쒀서 남 줬다고 하는 게 맞을 거다. 그나마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
[주정완의 시선] 일본 ‘100년 안심 연금’ 우린 왜 못 하나
주정완 논설위원 한국은 30년밖에 못 버티는데 일본은 90년이 지나도 끄떡없다. 한국 국민연금과 일본 후생연금의 엇갈린 미래 전망이다. 일본의 미래 세대는 최소한 2115년까지
-
"대참사 될 것"…청년 적은 시민대표단, 연금개혁 개악 택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다. 김상균(서울대 명예교수) 공론화위 위원장은 22일 공론화위 시민대표 500명의 설
-
[사설] 대한민국의 미래, 오늘 당신의 한 표가 결정한다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YDP미래평생학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기표용구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 윤석열 정부 집권 23개
-
[서경호의 시시각각] 부가가치세까지 건드린다고?
서경호 논설위원 암울한 유신시대였던 1977년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성공적인 세금이다. 아시아에서 우리가 처음이었다. 세원이 투명해진 덕분에 세금이 잘 걷혔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
이재명 “50곳 박빙, 한동훈 말은 사실” 부산·울산·대구 유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이 4일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일대에서 이선호(울주군)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라
-
한동훈 “우린 지켜야 할 범죄자 없다, 투표로 힘 보여주자”
━ 총선 D-4 야권 논란 키우는 여당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
[Editor’s Note] 비과세란 출산지원금…90%는 받지도 못해요
에디터 노트. 한국 사회가 가진 가장 큰 고민거리는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생토론회를 열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
-
"전국민 저출산세 월 4500원씩 내라" 日극약처방, 민심 반발
사진 셔터스톡 사상 최대 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일본이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4500원)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나섰다. 저출산 대책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
민주당은 공수처에 벌써 싫증 나나[강주안의 시시각각]
강주안 논설위원 누가 뭐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낳은 부모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17년의 산고를 거쳤다. 요즘 민주당의
-
후보 등록 마감날…끝까지 파행 공천
━ 총선 후보 등록 마감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후보등록이 22일 마감됐다. 공천 과정에서 분란이 쇄신보다 앞섰던 거대 양당은 후보등록 막판까지 우왕좌왕했다
-
與 “과세 미루자” 野 “ETF 넣자”…‘1억 터치’ 암호화폐 공약 봇물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 공지한 비트코인 시세가 1억원을 넘겼다. 뉴스1 ‘총선 블랙홀’이 암호화폐마저 정당 공약으로 끌어들였다. 투자자 상당수가 여야가 공들여야
-
[김승현의 시선] 대통령의 ‘박력’이 놓치면 안 되는 것
김승현 사회디렉터 전공의들이 사라졌다. 한국 주요 병원 의사의 40%를 차지하던 이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밀어붙이면서 벌어진 일이다. 정부는 의사들
-
선관위 “투표함 CCTV 24시 공개, 부정 의혹 뿌리 뽑을 것"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집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부정선거 의혹을 뿌리 뽑는
-
하루 10번 단타도 판친다…'무료환전' 업은 엔화 환투기 극성
회사원인 유모(40)씨는 최근 주변 재테크 고수에게 토스뱅크 외화통장을 개설을 추천받았다. 환전 수수료가 없어 소위 ‘환테크(외환 재테크)’를 하기 유리해서다. 역사적 저점이라고
-
[중앙시평] 예정된 세금 전쟁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야 할 시대적 과업을 세 개 정도 꼽으라면 필자는 주저 없이 세금의 정상화를 포함할 것이다. 한국의 조세 현실은 한마디로 누
-
미술품 숨기고, 상속 포기하고…고액 체납 징수 역대 최대
김영희 디자이너 #상가 건물 등 부동산을 매각하고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A씨는 부동산을 판 돈으로 세금을 내는 대신 해외 소재 갤러리에서 그림과 조각상을 샀다. 수십억원
-
'동탄시 독립론' 與 꺼내자…이준석 "메가서울 한다더니 모순"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전경. 뉴스1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 “동탄을 비롯한 화성 동부권역을 시(市)로 분리하자”는 공약을
-
홍준표 "의사는 공인, 타협해라" 임현택 "돼지 발정제 쓴 사람이"
홍준표 대구시장 지난 2일 오후 대구 달성군 하빈면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을 찾아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두달 넘게 반발해온 전공의들에게 홍준표
-
홍준표 "별 X이 설친다"…임현택 "너무 깨끗한 시장님께 사과"
홍준표 대구시장(왼쪽),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 시장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간 설전이 수일째 이어지고 있다. 홍 시장이 병원을 떠난 의사들을 겨냥하